연임·실형선고·부부도 추천…비례대표가 여의도행 VIP 티켓인가 [핫이슈]

비례대표 제도 취지와 정치적 도의 실종
정치권력의 특권화 도구로 전락해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 키워
대놓고 위성정당 내세운 거대양당 책임

각각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통해 비례대표 당선을 노리는 용혜인, 황운하 의원

4.10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여야가 지역구 공천에 이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도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청년, 장애인, 탈북민 등 정치적 소외계층에서 신인을 발굴해 국회 진출을 돕고 의정활동 전문성을 보완하는 취지를 내팽개친 채 각당은 비례대표를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의정경험이 있는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는 경우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드물다. 4년간 이름을 알린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것은 정치적 ‘무임승차’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의원은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항소심을 앞뒀다는 점에서 ‘방탄용 출마’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는 과거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비례대표 연임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당선된 용혜인 의원은 이번에도 민주당과의 비례연합을 통해 재선을 노린다. 당 간판만 새진보연합으로 바꿔달았을 뿐이다. 청년층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는 특권을 누려놓고 그 기회를 다른 청년 정치인에게 물려주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특권에 집착한다는 비난이 쇄도하는 이유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하는 기형적 준연동형 비폐대표제와 위성정당 시스템을 두번씩이나 이용한다는 점에서 출마 명분을 찾기 어렵다.

개혁신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마찬가지다. 더불어시민당 간판으로 나섰던 21대에 이어 비례대표 연임을 노린다. 당내에서 지역구에 나설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이름을 알린 현역의원의 비례대표 신청은 신당의 도전정신을 희석시킨다.

‘부부 비례대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전략지역인 대구경북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원투표를 통해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후보로 확정됐다. 임 위원장은 여성 후보 배려 차원에서 당선권 순번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임 위원장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도 지난 2016년 민주당 추천으로 비례대표 당선된 바 있다. 부부라 하더라도 정치활동은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게 당연하지만, 제1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부부에게 연이어 준다는 점에서 ‘굳이’라는 의문을 갖게한다.

비례대표는 부정할 수 없는 특권이다. 유권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거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쉽사리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선거자금을 쓰지 않아도, 죽기살기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걸고 직접 선택받는 지역구 후보들에 비해 더 엄격한 선정 잣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각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정할 때 ‘정치적 도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시늉이라도 했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놓고 편법 선거를 치르는 이번 선거에선 최소한의 도의마저 실종됐다. 비례대표가 여의도행 VIP 티켓처럼 악용될 경우 다음 총선에선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