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피크 차이나’ 경보[오후여담]

문희수 논설위원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중국의 시름이 깊다. 올 1∼2월 수출이 7.1% 늘고 물가가 올랐다는 발표도 힘을 쓰지 못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너무 깊은 탓이다. 부동산에 너무 의존했던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새삼 일깨운다. 장기 침체에 대비하라는 경고음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11일 끝났지만, 반전은 없었다. 오히려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발표가 경계론을 확산시켰다. 목표 수치 자체는 ‘5% 안팎’으로 낮지 않지만, 지난해 성장률(5.2%)과 비슷하고, 톈안먼 사태의 여파가 미쳤던 1991년(4.5%) 이후 가장 낮다. 세계가 주목했던 성장률이 이런 정도인 것은 중국이 여기까지가 한계임을 시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마저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예상치인 4%대보다도 높아 달성하기 어려운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인 부동산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대형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예방·해결하고 자산·부채를 개선하겠다는 언급뿐이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원론에 그쳤다. 부동산 대책 부재에 대한 실망에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는 하락세 내지 약보합세가 이어진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30년 만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중단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경기 연착륙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다. 이보다 성장을 못 하면 사회·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안정을 위한 방어선인 셈이다. 미국 월가에선 심지어 지난해 5.2% 성장률조차 불신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은 부동산·인프라 투자·수출 등 기존의 성장 동력이 약화해 향후 10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투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부양책이 나와도 구조조정 없이는 단기 약발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우세하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는 ‘피크 차이나’ 경보가 더 커졌다. 중국발(發) 훈풍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중국의 올 국방비는 7.2% 늘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는다. 미국·대만과의 충돌·긴장 등 안보 리스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을 대체할 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