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홍콩 ELS 사태, 빠른 시일내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고위험 투자상품 은행 판매 금지 논하긴 일러"
"은행 배임 우려, 이해할 수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김근욱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한 홍콩 항셍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12일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관계 기관 의견 수렴한 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마친 뒤 브리핑 자리에서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 만든 소비자보호법이나 준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엽행태나 관행, 내부통제문제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은행 채널에서 판매 금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은행이 배임 우려 때문에 배상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걸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당국이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안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투자 안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양자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법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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