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 자산 이르면 7월 우크라 지원…올해 최대 4조원

EU, 20억~30억유로 지원 방안 추진
다음 주 정상회의 전 제안…회원국 승인해야

2월 19일(현지시간) 도네츠크 거리에 러시아가 최근 아우디이우카 전선에서 노획한 우크라이나 전차 T-64가 세워져 있다. 러시아군은 17일 아우디이우카를 완전히 장악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위축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르면 7월 러시아 동결 자산 이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20억~30억유로(약 2조8700억~4조310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에서 2월 이후 발생한 러시아 제재 관련 이익을 압류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수개월 간의 공방 끝에 EU가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르면 7월에 첫 번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주 EU 정상회의 전에 이번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 자금이 당초 계획했던 전후 재건이 아닌 군사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을 촉구했다. 미 의회에서 추가 지원이 차단되면서 군사 지원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는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1900억유로(약 273조원)의 러시아 국유 자산이 유로클리어에 동결됐으며 38억5000만유로(약 5조5000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 당국자들은 2027년까지 총 200억유로(약 28조7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제안 초안은 EU는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 자산에서 파생된 순이익의 97%를 EU 예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후 해당 자금은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될 것이며 “다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초안은 명시했다.

유로클리어는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2600억유로(약 373조원) 중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 원금을 압류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지를 놓고 분열된 가운데, EU는 이익만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동맹국들에 지원을 요청한 370억달러(약 48조6000억원) 중 절반 정도만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약속한 상태다.

EU의 이번 방안이 통과되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전에 발생한 약 40억유로(약 5조7000억원)의 이익은 대부분 러시아와의 소송으로 인한 법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로클리어가 관리할 예정이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개인 투자자들의 동결 자산과 관련해 10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중앙 증권예탁기관에 보관된 약 330억유로(약 47조원)의 서방 동결 자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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