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주인 눈 번쩍 뜨일 소식”…위기의 사장님 300만원 드려요

서울시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5541억 투입해 업종전환·폐업 지원

[자료=연합뉴스]

서울시가 개고기 식용 금지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400명을 선별해 업종전환과 폐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12일 서울시는 위기의 소상공인 5만 5000여명에게 올해 5541억 6100만원을 투입해 금융‧경영지원부터 공정 경영환경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지원 분야는 크게 3가지로 △솔루션 및 재기지원 등 ‘종합경영’ 지원 △소상공인 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골목‧지역상권 활력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다.

시는 소상공인 5425명을 대상으로 180억원을 투입해 종합경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이 급감하고 대출 증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개선,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제공한다. 개선 이행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해 전문가의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폐업 결정 시 원상 복구비 등 폐업 소요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업장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400명도 별도로 선별해 업종전환 및 안전한 폐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회 안전망도 두텁게 한다. 시는 3만 55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1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공제, 고용보험 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월 납부금에 더해 2만원씩 총 24만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넓힌다.

187억원을 투입해 침체된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골목 상권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침체 골목상권 7곳을 선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활성화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16개소를 대상으로 계절, 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해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법, 갑질행위 근절에 나선다. 임대료 등에 의해 분쟁을 빚고 있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감평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기능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송호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 다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라며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