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임대료 갈등 변호사가 중재

박우영 기자 2024. 3.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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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에 5441억 61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활력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1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을 올해 신설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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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에 5441억6100만원 투입
외국인 카드 수수료 4.2%→1.5%로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에 5441억 61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활력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1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광고·판촉 등 불공정 관행 타파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료로 임대인과 갈등을 빚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감평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기능을 상시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서울표준QR'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 앱을 연동해 수수료를 현 4.2%에서 1.5%로 낮춘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한다.

1년간 월 납입금에 더해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제도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총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신청서 양식을 통합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을 올해 신설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희망동행자금은 이자차액 보전(2.0%)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1.4%)와 보증료(1%)도 면제한다. 평균 대출금인 3300만 원을 대출받은 기업은 300여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대환대출 외에도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850억 원, 저신용‧고금리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자금' 900억 원,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자금' 150억 원 등 기존 지원 제도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침체 골목상권 7곳을 선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지역 상권 16개소를 대상으로 계절·지역·시장특성 등 지역 상권의 개성 있는 테마를 반영해 야간‧먹거리 축제와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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