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5월까지 상환하면 신용회복

개인 298만명 등 329만명 지원
12일부터 지원대상자 확인 가능
해당땐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서민·소상공인 중 소액 대출이 연체된 최대 330만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실시된다. 연체된 대출을 오는 5월31일까지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금지돼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 총 329만명으로,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체금액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5만명 신용회복=이번 신용회복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 약 330만명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8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원래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하는데, 이를 삭제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사면을 두고 발생한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을 소액으로 하고, 전액 모두 상환시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평균 37점 상승...카드발급·은행권대출 가능=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연체분을 전액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중 20대 이하는 신용평점이 평균 47점, 30대는 39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을 회복한 약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약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해 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청년, 사회초년생 등에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연령대로 봤을 때는 20대 이하와 30대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평가데이터가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등록 2년에서 1년으로 단축...금융거래 제약 줄여=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도 이날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제도 개선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만 성실상환해도 채무조정 정보가 사라진다.

다만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하면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 저신용자들이 대거 2금융권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잠재 위험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하나카드의 연체율은 1.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9%포인트 올랐고 ▷신한카드 1.45% ▷우리카드 1.22% ▷삼성카드 1.2% ▷KB국민카드 1.03% 등으로 대다수가 연체율 1%대로 올라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연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재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신용사면이 상시적으로 시행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승희·김광우 기자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