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방산 수출 전략 마련…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 추가 적극 검토”

산업부-방산기업 간담회 개최
수요국 맞춤형 에너지 연계 전략 마련
업계 “무보 보증 등 수출 금융 지원 늘려달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 WDS2024 전시관에 설치된 LIG넥스원 부스. /LIG넥스원 제공

정부가 신수출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방산과 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 우주와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6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 로드맵도 상반기 내 발표한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전에서 열린 ‘방산기업 간담회 및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업계 애로 사항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역보험공사 보증 등 수출금융지원 확대 ▲민군협력기술 연구개발(R&D) 및 군 적용기술 대상 확대 ▲수출 절충교역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전담부서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중심으로 방산업계와 현장 소통을 정례화하고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업계 애로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에 방산 수출 및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방산 정책 방향’을 통해 상반기 중 방산과 에너지 협력을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중심으로 투자애로해소 전담반을 운영해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 미래와 해외 수요를 반영하고 민군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방산 연구개발(R&D)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방사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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