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전공의, 어제 비공개 만남...오늘 응급의료진과 간담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장관께서 어제(11일)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가 평시 대비 약 40% 정도 감소했다. 상급 종합병원 수술도 지난달 15일 대비 지난 11일 약 52.9% 감소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난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보다 10%가량 감소했다.
박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대학병원의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안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1100억원을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절반이 넘는 57%가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은 분들”이라며 “현장 상황을 보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 차관은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장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는 센터로 적극 연락해주기를 바란다”며 “원하는 경우 다른 수련기관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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