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이종섭 문제 선거에 악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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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 대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본회의 계류 중인데 또 특검법을 민주당이 시도한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리도 없고 공수처에서 그 전에 조사를 했으면 될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 놓고 계속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일관되게 이 사건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도 아니고 채 상병 순직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와 관련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견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이것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견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당했다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대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대사가 수사를 받던 중에 대사로 임명된 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호주로 출국한 점 등을 문제삼아 정부여당을 공격해 왔다.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대사 임명 과정과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파헤쳐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사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는지 민주당에서 검토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일만 있으면 특검과 탄핵을 이야기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자꾸 통상적 기준하고 벗어난 일들이 생겨서 의아하기도 하고 많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9월에 고발돼 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출국금지를 해 놓고 또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