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침수 예방 등 취약 지역 111곳 손 본다… 국비 1830억원 투입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진에 따른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안전(보행로 안전 개선)과 주택 정비(리모델링)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내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신규 대상지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한다.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노후 불량주택 개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곳, 도시 11곳 등 총 11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신규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는 한 곳당 각각 약 30억원, 15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 건축, 지역 계획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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