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복덩이네”…1~3% 파격 대출금리에 신생아 특례 대상 아파트 거래 ‘껑충’

저가 급매물 수요 유입에 정책 대출 효과
경매시장서도 9억원 이하 아파트 응찰자↑
대출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 몰려
하반기 가계대출 급증 우려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설치된 신생아 특례 대출 입간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근 아파트값 하락에 따른 저가 급매물 거래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가운데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954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지난 1월 전체 거래 2509건 중 55.1%가 9억원 이하 아파트였던 점을 감안할 때 9억원 이하 거래 비율이 2.6%포인트 늘었다. 이달 7일까지 신고된 3월 거래 건수는 67건으로 적지만, 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70.1%에 달한다.

경매시장에서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9억원 이하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 1월 9.86명에서 2월 11.12명으로 늘은 반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는 12.93명에서 9.46명으로 줄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 대우는 “지난 1월과 2∼3월 거래량을 비교하면 주로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가격조정 효과로 저가 급매물에 대한 수요가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리로 주택구매·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평균 4.3%)에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는 연 1.6~3.3%다. 시중은행보다 1~3%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권 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올해 1월 29일 이후 지난달 16일까지 3주 동안 이뤄진 신청 금액은 3조3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원에서 벌써 10%가량이 소진된 셈이다.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을 문을 두드린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상품이 가계대출의 무풍지대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로, 가계대출 증가 폭도 전월(3조1000억원)보다 소폭 확대됐다.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최초 대출에서 이미 한 번 대환을 한 경우 서류상 ‘구입자금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환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서류상 대출 용도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밝힌 대출 조건에는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미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서류상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표기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이상의 대환대출을 한 차주들은 대출 신청이 거절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KB 시세가 나오지 않거나, 자산심사에서 순자산이 잘못 책정돼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이후 3개월이 지나버려 신규 대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신청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HUG 측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