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현실'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또 들고나왔다···총선 1호 공약

"자가 주택 수요 부정하는 정책"
"집값 안정 필요한 수도권에 공급할 사유지 거의 남지 않아"

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10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 때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약을 수정 없이 제시한 셈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인데. 당장 집값 안정이 필요한 서울에는 공공으로 분양할만한 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전 국민 기본 거주의 국가 책임화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 100만호는 지난 대선 때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집값 안정을 잡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등 역세권에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주요부지 대다수는 사유지다. 또 단기간에 주택 소유를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부동산 전문가는 “자가주택 보유수요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이 외에 민주당은 민생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우선 구제한 뒤 국가가 추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당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근거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상향,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가계대출 이자에 대한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등을 약속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혜택을 강조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는 원금 50%감면, 셋째는 원금 전액 감면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 외데도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체예산의 5%에 달하는 R&D 예산 확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당당한 대일외교, 검찰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