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현직 간부 3명 경찰 출석…“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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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행동을 통한 병원 업무방해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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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행동을 통한 병원 업무방해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 저항 운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 선동 사주로 이뤄진 일 아니다. 젊은 의료인으로서 의료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8일 전원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택우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의사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작성과 유포를 의협이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그건 말도 안되고, 조작된 공문서를 누가 만들었다”며 “저희 비대위 음해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어제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답했다.
임현택 회장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에 대한 혐의는 에스엔에스(SNS)에서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에서 선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에 대한 죄에 해당할 때 뿐인데, 결국 정부가 의료계 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십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시고,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한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국민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출석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조사를 시작으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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