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도 '의대 증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또,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률대리인은 대학 입시를 5달 앞두고 입학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 요강을 바꾸는 건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한단 정부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건 교육부 장관인 만큼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건 국기 문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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