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바이오기업 90% '유전자원 출처공개' 도입 '부정적'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대한 기업 설문결과… 5월 제네바 WIPO 외교회의에서 도입 여부 결정 예정

국내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 도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이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사진제공=뉴스1

특허청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 170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곳 중 9곳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원 출처공개'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는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대다수가 이 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하여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