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단에 770억 빚보증, 충주시 큰 손실 우려"

유영기 충주시의원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적
"SPC 24% 출자도 꼼수"

사전발언하는 유영기 충주시의원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백억 채무보증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12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D산단 관련 충주시의 깜깜이 행정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 6월 D산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금 770억 원을 대출할 때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이 자금으로 산단 개발 예정지 토지 보상을 진행한 SPC는 자금이 소진되자 땅 매입을 중단했다. 이날 현재 토지 매입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SPC에는 H사 등 3개 기업과 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시가 보증한 SPC 대출금 770억 원은 산단 분양 예정금 중 시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사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유 의원은 "1년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가 80억여 원에 이른다"며 "산단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시가 77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분양률이 30%를 넘어야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불확실한 산단 준공 시기 때문에 3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도 문화재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데 다른 출자자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시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돼 있다"고 폭로한 뒤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대출금 이자만 쌓인다면 종국에는 시의 채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의 SPC 지분율 24%에 관해서도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 출자 비율이 25%를 넘으면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게 된다.

유 의원은 "시의회 자료 제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출자율을 맞춘 것"이라며 "보증이나 협약이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 또한 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시는 정보를 원천 차단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견제받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반드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산단은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와 용전리 169만8000㎡ 규모로, 애초 준공 목표는 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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