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강소전문병원 키울 것"(종합)

국무회의 모두발언…"전공의 불법 집단행동 4주째 매유 유감"
"청년도약계좌, 완화된 소득기준 적용…국가장학금 확대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며 "그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들이 수술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 65세 이상 인구 입원일수가 30~40대에 비해 11배에 달한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의대 증원이 절박하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는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들은 국민의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점을 강조하며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