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홍콩 ELS' 배상비율 천차만별…책임 판단 기준은?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입자의 대부분이 20~60%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조정안에도 은행과 투자자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 향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반복되고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의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금감원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논란이 된 홍콩 ELS란 무엇인지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1-1>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2> 금융회사들은 홍콩 H지수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무리하게 투자를 강요해서 발생한 일인 건가요?

<질문 2> 이에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이 된 건가요?

<질문 2-1>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경고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투자경험이 없고 예·적금을 들러간 80대. 이른바 부적합 투자자에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상비율이 100%는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질문 2-2> 반대로 과거 els 상품에 여러 차례 투자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번 홍콩 els 사태로 인한 손실보다 더 많은 이득을 봤다면 이번에는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2-3> 결국 배상의 기준이 이 상품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인지했느냐가 되는 걸까요?

<질문 3>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을 두고 은행과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질문 4> 금융당국이 배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자율 배상이기 때문에 세부기준은 결국 은행이 판단해 가입자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홍콩H지수 ELS 투자자가 4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일일이 합의가 다 가능할까요?

<질문 4-1>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피해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인데요. 분쟁조정 위원회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원만하게 분쟁 조정이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5> 상대적으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등은 배상 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있다 보니, 이외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배상은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향후 제재나 소송까지 감안하면 자율배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은행 제재를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이번에 논란이 된 홍콩 ELS는 금융당국의 승인 아래 판매가 된 상품인데요. 3년 전에도 판매된 상품이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과연 이번 홍콩 ELS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연봉이 발표가 됐는데요. 연봉 평균이 7,53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외이사라 하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번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번 홍콩 ELS 사태가 홍콩 주가 하락으로 인해 벌어진 만큼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의 국정 운영방향을 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관심을 끈 내용 중 하나는 중국의 경기침체 위기 속에 성장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였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홍콩ELS #배상비율 #법적공방 #분쟁조정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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