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0년전 의대 정원 안 줄였다면 ‘3시간 대기, 3분 진료’ 없었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이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계가 20년 전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막는)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의료 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 350명 감축했고, 그 결과로 현재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한 총리는 “그때 (정원 감축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40대의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2차 병원들에 대한 의료수가(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여 주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낮추고, 전문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들보다 진료를 더 잘할 수 있는 2차 병원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强小) 전문병원들이 있다”며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