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강화해야…" 제주 시민단체, 여야 후보들에 입법 과제 제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에게 18대 입법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시한 분야별 입법과제 중 자치 분야 과제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 기금 부과 등이 포함했다.

또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 분야 기후 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 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 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도 이들이 제안한 과제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과제들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거듭 요구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