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년간 세수 6천조 원↑”…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 시각 11일 7조 3천억 달러(9,578조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고, 연방정부 세입 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에서 세제 개편 구상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망라됐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9천억 달러(6,428조 원)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 달러(3,936조 원)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한데,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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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