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과일값 23년 만에 최대 폭등…정부, 수입과일 할당관세 확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농정연구센터 김홍상 이사장,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국민 과일로 꼽히는 사과값을 중심으로 한 과일값이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과일은 물론이고 채소 등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서울 지경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병충해와 농가 보호를 해야 한다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먹거리 물가를 잡을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연구센터 김홍상 이사장,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자, 관계부처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3월 7일) : 사과,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합니다.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 통해서 국민의 체감 물가를 직접적으로 낮출 예정이고요.]

Q. 사과 가격이 1년전보다 71%. 귤은 78% 넘게 오르는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설 명절이 지나면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왜 안 통하고 있는 걸까요?

Q.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도 지난해 설과 추석, 올해 설 명절에도 1천8백억원이 넘게 투입했었지만, 큰 효과는 못 봤는데요. 이번엔 다를까요?

Q. 정부는 수입과일에 대해 활당관세 적용 적용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체감하기 힘들다, 곧 봄 과일 출하가 쏟아질 텐데 농가 수입 타격 등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할당관세 확대 적용이 필요할까요?

Q. 앞으로 10년 내 여의도 10배 규모와 맞먹는 사과 재배 면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올해 수확기 이후에도 금사과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Q. 사과값이 계속 오르면서 수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검역 절차 통과에 이번 가격 폭등은 지난해 일시적인 기상 이상 영향이란 반론도 나오는데요. 사과 수입,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까요?

Q. 과일값이 금값이 됐지만, 정작 농민들은 팔 작물이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 비료와 농약값, 인건비의 인상이 농산물 가격을 넘어섰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비료·농약 같은 필수 농자재의 지원을 늘리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Q. 사과가 하나에 1만원이 갈 정도로 금사과가 된 이윤은 어디로 갈까 궁금할텐데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48.8%에 달했습니다. 농산물이 1천원에 팔리면 488원이 유통비용이라는 건데요. 사과 검역을 통과하는 것보다 이 유통구조 개선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Q. 밀과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먹거리물가는 6%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압박을 가했던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서야 할까요?

Q. 먹거리 물가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상반기 물가 2%대 달성이란 정부의 목표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금사과’에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발목 잡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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