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규모 아닌 실력 따른 보상…강소전문병원 지원 강화"

국무회의 주재…"전공의에 과도한 의존도 낮출 것"
"국민·정부 호소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 강행 유감"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완화…수은 법정자본금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으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력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진행 중인 의료인들에게는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앞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됐던 가구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달 말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한 총리는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