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 '부담'

"기술료 등 기업부담 증가"…특허청, 5월 제네바 WIPO 외교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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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 1천738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50곳(응답률 20.1%) 가운데 91.1%는 출처 특정, 출처정보 입수 곤란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재 수준에 따라 기술료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내야 하는 기술료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5월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 취소와 같은 제재 수준'에 따라 72억∼244억원의 기술료가 추가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 결과 등을 자세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https://www.kiip.re.kr/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2%포인트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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