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인도, 무슬림 배제 시민권 개정안 논란

무슬림·인권단체, '2억명 무슬림 차별' 반발

인도 정부가 봄 총선을 앞두고 무슬림을 배제하는 시민권 개정안(CAA)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슬림과 인권 단체들은 인도에서 거주하는 2억명의 무슬림 인구를 차별하는 반(反)무슬림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 대변인은 이날 “모디 정부가 시민권 개정안 시행을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박해받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시민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성명을 내고 “법이 난민의 시민권에 대한 법적 장벽을 제거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EPA연합뉴스

2019년 인도 의회는 CAA를 통과시켰다. CAA는 2014년 12월31일 이전 무슬림이 다수인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3국에서 힌두교가 지배적인 인도로 피신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한다. 단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파시교·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에게만 해당된다.

법안에 무슬림이 빠지자 무슬림들은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야당에서도 무슬림 인구를 소외시키는 위헌 법안이라며 비판했고 전국에선 항의 시위가 열려 무슬림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무슬림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박해에 직면한 소수자를 돕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AA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의 주요 공약이다. 인도는 힌두교 80%와 무슬림 15%(약 1억8000만명)로 구성됐는데 이번 CAA 시행으로 모디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와 무슬림 억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인권 단체들은 2014년 모디 총리가 취임한 후 무슬림에 대한 학대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무슬림의 집이 철거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등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발언 신고도 증가해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반무슬림 혐오 발언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