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도둑 출국’ 총체적 국정농단”…군인권센터 정보공개 청구
외교부·법무부에 자료 공개 요구
군인권센터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전반에 관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주호주대사 자격으로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결과 서류, 출국 금지 지정·해제 서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원본 등 임명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비롯해 경호·수행 경비와 비행기 좌석 등급, 기종, 호주 현지 경비 등 출입국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 일체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 할 무렵부터 최근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고 이틀 만인 10일 오후 이 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신임장 원본도 챙기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입건돼 출국금지까지 된 범죄 피의자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때맞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고, 신임장도 없이 남몰래 출국까지 시킨 전례 없는 상황을 총체적 국정농단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외교부와 법무부는 즉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111807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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