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전문병원’ 의료수가, 상급종합병원처럼 높여준다

韓총리, 전문병원 방문 후 긴급 지시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허준 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정부가 2차 병원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에 대해서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만큼 의료수가(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뇌혈관질환 전문 병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2차 병원 가운데에는 뇌혈관질환 전문, 수지(손·발가락)접합 전문, 화상 전문 등의 전문병원들이 114곳 있다. 이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의료진이 전임의 위주로 구성돼 있고,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하는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는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낮은 수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의 가산율을 적용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전문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만큼의 가산율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强小)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대한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 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일선 구급요원들이 전문병원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가까운 곳에 전문병원이 있어도 일단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먼저 이송했다가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겨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 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