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의협 간부들…“`전공의 사직` 선동 아닌 자발적 행동”

황병서 2024. 3.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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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 행동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의협 비생대책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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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9일 이은 세 번째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사직은 자발적 사직, 의료 백년대계 위한 것”
정부에 대화 촉구…“열린 마음으로 나서주길 부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 행동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경찰 소환 조사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출석에 이은 세 번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의협 비생대책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한다.

이들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의협 비대위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공의 사직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에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수가와 세계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필수의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힘든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우리 사회의 양심을 믿고 주어진 조사에 성실하고 떳떳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다시 천명하지만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이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각각 지난 6일과 9일 소환 조사를 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복지부가 고발한 혐의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으므로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 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전 의협회장도 “선배 의사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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