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MBC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위원장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대사는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수사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은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