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놓고 與 "사회적 대화로" vs 野 "주4일제 지원"

"정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상향" vs "중소영세기업부터 정년 연장"
한국노총, 정당별 총선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공감대 형성"

주 4일제 도입 촉구하는 한국노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한 주 4일제 도입을 촉구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근로시간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속도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12일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 주4일제 도입 등 한국노총의 핵심 정책요구사항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점검했다.

주4일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건강권 보호,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감축이 바람직하나, 당장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향후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사회적대화 결과를 반영해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주4일 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을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 새진보연합은 주3일 휴식법 추진 약속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에 화답했고, 새로운미래는 주4일제 대신 주4.5일제를 제안했다.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갈 필요가 있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중소영세기업부터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경우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한국노총 핵심요구 내용은 민주당이 기존 추진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 등을 토대로 정당 지지 여부 등 총선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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