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울의대 교수협 "18일 집단 사직? 병원 파산·줄도산 날 것.. 오죽하면 이러겠나“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나도 30년 환자만 보고 산 의사.. 죄송하고 참담하지만 이번 정부 너무한다
-18일? 전공의 자동 사직 개시 시점.. 의료 대란 되돌릴 협상해야
-필수의료 패키지? 재원·공공의료기관 구체적 대안 없어.. 그대로 되지도 않을 것
-정부, 2천 명 못 박으니 대화 안 돼.. 숫자 없이 증원 논의하고 대화협의체 구성해야
-유급 현실화되고 증원하면 내년 의예과 1학년 8천 명
-전공의, 절대 복귀 가능성 없어.. 빅5 병원, 대형병원부터 파산·줄도산
-의대생도 강경, 한국 의료 미래 없다고 생각.. 그냥 유급하겠다고
-14개大 비대위, 오늘 저녁 줌 회의로 향후 플랜 결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진행자 >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어제 긴급총회를 열어서 정부의 중재가 없을 시에 전원 사직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방재승 > 안녕하세요. 방재승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어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방재승 > 네, 저희가 어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일정 시점에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설문에 전체 1475명의 교수님 중에 1146명 응답률 78%에서 찬성하시는 퍼센테이지가 8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것에 할 거냐에 대해서 어제 치열한 토론을 했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3월 18일부터 서울대 교수들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합의하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짚어야 될 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18일을 시한으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 방재승 > 네,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이 개시가 되는데 그 시점이 3월 18일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방재승 > 그리고 의대생들 유급 문제도 각 대학별로 많이 다른데요. 제일 빠른 의과대학은 아마 3월 14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급이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의 문제를, 대란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3월 18일 전에 어찌 됐든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2천 명 증원 일단 철회를 해야 된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방재승 >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일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2천 명 정원을 못을 박은 건데,

☏ 진행자 > 그렇죠.

☏ 방재승 > 이건 협상테이블의 안건이 되지 않고 필수의료 패키지 쪽에서는 협상을 하자 그래서 나와라라고 해서 사실은 의협에서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전공의 전임의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간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수 2천 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 통계가 맞다고 그러고 의사 쪽에서는 이 통계가 맞다 그러고. 국민들도 어떻게 이게 진짜 맞는지, 진짜 맞는 통계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조사를 해놓은 거 보면 이번에 2천 명 증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부의 이 2천 명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1141명이 답을 주셨는데 99% 응답이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각 대학 총장님들이 증원 신청을 해서 한 거는 2천 명 훨씬 넘어서 3천 명이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 근거에 기초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것도 답변이 99% 교수님들 1143명의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 수 증원을 정부가 제일 앞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허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필수의료 정책의 패키지가 실제로 정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행이 될 거라고는 그 어떤 의사나 교수들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모든 걸 다 여기서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허점이 많다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 방재승 > 어떤 사례.

☏ 진행자 >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금 허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방재승 > 필수의료 패키지가 총 4가지로 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활용하고 어디까지 공공의료기관을 몇 퍼센트까지 늘릴 건지 이런 것에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저희 2000년에 의료파업에 참여했던 저희 세대로서는 느끼는 제일 좀 배신감은 2000년 의료 파업도 그렇고 2020년 의료 파업도 그렇고 협의체가 구성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꾸리기를 잘 꾸리자고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기획재정부 쪽에서 미안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론 쪽에는 의사가 정부를 이기는 방식으로 들어간 것처럼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불신이 의사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제대로 한 1년 정도라도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3월 18일 시한이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모든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보자가 아니라 최소한 이때까지는 협상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아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 방재승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어떤 진정성부터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

☏ 방재승 > 맞습니다.

☏ 진행자 >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지표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걸 설정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 방재승 > 2천 명 의사 수죠.

☏ 진행자 > 역시 그겁니까?

☏ 방재승 > 네, 의사 수를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그리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자. 정부도 그렇게 하고 의협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증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자. 정부와 의협이 이것에만 합의를 해주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아마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도 병원에 복귀하고 정상 진료가 돼서 국민에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이르면 3월 중으로 의대별 증원되는 정원을 정해서 배정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방재승 > 맞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정부 방침이 3월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완전 파국, 이렇게 지금 교수님들은 보고 있는 겁니까?

☏ 방재승 >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의대생들 유급이 전국 의대생이 다 확정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의예과 1학년에 8천 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정부의 정책의 의견에 전공의들이 절대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빅5 병원, 소위 대형병원부터 먼저 파산 줄도산이 날 겁니다. 몇 달 안에. 그러면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한국 의료 체계의 우수성,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죠.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 1학년들이 다시 1학년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여기에다가 내년에 신입생에다가 또 여기 증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 방재승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들을 도저히 어떤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방재승 > 네. 실제로 소위 서울대 통계 여기서도 교수 증원 1천 명으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데이터가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가 96% 정도 나왔거든요.

☏ 진행자 > 96%.

☏ 방재승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정말 저희 교수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의결된 마지막 부분인데 사직 부분에 있어서 개별 사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방재승 > 말씀 그대로 사직서를 3월 18일부터 제출을 한다면 저희가 사직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요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3월 18일부까지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각 교수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하는 거를 결의했다 이렇게 의견이 어제 나왔고, 실제로 어느 정도 사직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

☏ 진행자 >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사직이니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하지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의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리하면.

☏ 방재승 > 네, 아마도 타 대학 비대위가 있는 교수님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교수님과 나눴던 이야기는 서울의대 이야기고, 다른 대학 의대 움직임은 들으셨어요? 어떤지.

☏ 방재승 > 그래서 전국 의과대학 중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저희처럼 구성된 데가 총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4개 대학이 있고요. 저희 14개 비대위가 있는 대학은 지금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줌회의를 통해서 향후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건 아니고 결국은 서울 14개 대학 비대위 선생님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사직을 같이 결의하실 분들은 결의하시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빠지시는 건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의대 교수님이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 그 뒤에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수리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방재승 > 네, 전공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30일 뒤에 자동 수리가 되는데 저희 서울대는 사직서를 실제로 집행부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내는 거로 결의를 했고 사직서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는 그런 형식은 취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전공의들과 다르게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직서를 내고 근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중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행정처분이 명령이 떨어지고 했을 때 굉장히 두려운 교수님도 많으실 건데요. 오죽하면 교수들이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러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방재승 > 네.

☏ 진행자 > 근데 지금 서울의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 방재승 > 비슷합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생들도 대표도 어제 만나봤는데 이번 사태가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의 처우가 아니고 한국 의료에서 자기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유급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고.

☏ 진행자 > 강경합니까, 그렇게?

☏ 방재승 >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특히 MZ세대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상당히 강경하고 그래서 교수들이 그냥 제발 학생과 전공의들 돌아와라,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정말 돌아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집단 유급 사태가 가장 걱정되는 거잖아요. 의대에서는.

☏ 방재승 > 맞습니다.

☏ 진행자 > 단순한 질문인데 그냥 여름방학 겨울방학 반납하고 나중에 혹시 메우면 유급은 막을 수 있고 혹시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 방재승 > 네, 그거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의대생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엄청 짧습니다. 보통 한 달 이런 게 아니고 보통 2주, 2주 정도가 많고요. 벌써 학년별로 2월 15일부터 시작한 원칙은 해야 되는 학년이 있어서 3월이 진짜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방학을 다 반납해도 수업시수 다 못 맞춘다는 거네요.

☏ 방재승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아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 방재승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암 환자가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병원이 퇴원을 요구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사실을 밝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좁혀지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 방재승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의사단체나 교수님들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여지는 없을까요? 교수님.

☏ 방재승 > 좋은 질문입니다. 제 솔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30년간 환자만 바라보고 산 의사입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사실 이런 쪽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선두에 나서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의사들도 그만한 억울한 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제 그 환자분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의 대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환자들이 아마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지식인으로서 그냥 총칼이 무섭다고 가만히 발언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정부하고 이것저것 다 조건 이런 거 붙이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 이런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 방재승 > 정부 쪽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쪽에서 2천 명을 딱 못 박으니까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칼자루 쥐고 있는 건 정부지 의사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 너무 강경하다 정부가.

☏ 방재승 > 네. 이거 좀 너무하신 겁니다. 필수의료를 보는 저 같은 뇌혈관 신경외과 의사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정부가 너무 하신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 진행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 방재승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 방재승 > 들어가세요.

☏ 진행자 > 지금까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