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아동학대 예방에 120억 투입
올해 4대 분야 13개 사업 추진
부모 교육·심리치료·보호기관 추가 설립 등
경남도가 올해 아동(만 18세 이하)학대예방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며, 아동이나 부모가 119등에 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 예방사업 확대, 위기아동 조기발견 또는 개입 강화, 아동중심 대응체계 확립, 아동학대 대응 또는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분야에 13개 사업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3년 경남의 아동학대 신고는 2506건,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185건으로 전년보다 신고는 5% 증가, 판정은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대의 86%(1014건)가 가정 내 부모(친부모·양부모·계부모)에 의해 발생했고, 재학대 사례가 전체 사례 중 14%(166건)를 차지해 전년보다 26.7%가 늘어났다.
신고자는 80% 이상이 아동 본인(697건)·부모(716건)들이며, 교사(374건)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25개 직군)들이 뒤를 이었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으로 부모·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 인식개선 등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기업·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대 피해로 분리된 아동의 가족재결합프로그램 또는 학대행위자 상담위탁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의심)아동 안전확인 대상자도 확대한다.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집·가스안전점검원·시군 아동위원의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민간 감시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 학대 조사 때 아동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시군·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특성에 맞는 자원을 연계활용, 국선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아동·가족 심리 회복을 위해 거점 심리지원팀 또는 심리치료지원단 운영에서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통영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곳을 추가로 설치해 도내 8개소 운영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할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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