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어 서울대의대 교수 전원 사직…의정 갈등 전면전

복지부 장관 "환자 생명·건강 위협 우려"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공립대병원의 중심인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전날 전원 사직을 결정하면서 의사-정부 간 갈등은 전면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의료현장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돕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중대본은 11일 기준 미복귀 전공의 5천556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서울대병원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은 의과대학 교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속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었다. 

전체 1천475명의 교수 중 1천146명(77.7%)은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큰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답 교수들의 99%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만, 95%는 “과학적·합리적·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현재 발표된 증원 규모는 적절한 근거가 없으나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증원 규모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향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참의료진료단’을 구성, 필수 의료를 지키기로 했다. 비대위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 4주 비상진료체계 피로감 누적…“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 및 근무지 이탈 등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도 균열이 감지된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도 15일부터 실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 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다”며 “추가 인력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4대 의료개혁 과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의 장점에 대해 조 장관은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병원에 좋은 일자리 증가 ▲의료진의 연구 강화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토대 등을 거론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