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담배 못사요”...담배단속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 마을서 시작
州대법원 승인...전역 확대 전망
“담배 악영향 억제는 오랜 전통”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한 마을의 이례적인 조치가 조만간 미국 곳곳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약 6만명이 거주하는 보스턴 옆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브룩라인 마을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주 최고법원이 브룩라인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담배 단속을 희망하는 다른 도시에서도 모범 사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브룩라인 마을의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법이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유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2018년 공화당 소속의 찰리 베이커 전 주지사가 서명한 매사추세츠주 법에 따르면 주에서는 이미 21세 미만이면 누구나 담배, 시가, 전자담배를 포함한 어떤 담배 제품도 구매할 수 없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담배 제품 판매에 의존하는 편의점 주인들은 브룩라인의 법이 주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도시와 마을은 잘 알려진 담배 사용에 따른 건강상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 제품을 규제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브룩라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주법과 지방조례, 내규가 나란히 존재할 수 있고 종종 그래왔다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중요성을 인정해온 공중보건을 규제하는 지방조례와 내규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뉴잉글랜드 편의점 및 에너지 마케터 협회의 피터 브레넌 전무는 “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 정부들도 브룩라인과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2022년 뉴질랜드 정부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누구에게도 담배를 팔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새로 선출된 뉴질랜드 총리는 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는 지난해 영국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연령을 매년 1년씩 올려 결국 전 국민의 담배 구매가 불법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