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 앞둔 ‘신용대사면’…280만명 신용점수 회복

2021년 9월~2024년 1월, 2천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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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연초부터 군불을 지핀 ‘신용사면’이 4·10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12일 시행됐다. 2월말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명, 개인사업자 17만5천여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어 신용회복 시스템 및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소액연체자(개인 298만명·개인사업자 31만명) 가운데 올해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하는 채무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업 부진 등 직격탄을 맞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취지다.

신용사면은 지난 1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민생토론회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 한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당시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했는데, 상환을 완료해도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역대 4번째로 실시된 대규모 신용사면이 총선 직전에 이뤄지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신용사면 대상자는 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한다. 신용평가회사 누리집 등을 통해 신용사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개인 34만여명, 개인사업자 13만5천여명도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나이스 평가정보는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 26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가운데 15만여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을 수 있고, 26만여명은 신규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또 한국평가데이터는 신용사면 개인사업자의 신용점수가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만9천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 대출 대상자가 된다.

한국신용정보원도 이날부터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 가운데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명의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 조치가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