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이종섭 송환하고 임명 철회해야"

"법 어겼다면 외교·법무부 장관도 탄핵 사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 내정자의 출국과 관련해 "국격 손상일 뿐만 아니라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합법을 가장해서 도주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주 대사로 최근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현직 시절인 2023년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핵심 피의자를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안 된다, 다시 송환해 와야 한다. 임명 철회하고,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호주 대사는 아마 차관보급일 것"이라며 "그런데 굳이 국방부 전 장관이 가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는다. 또 방산이나 군사 외교가 강화돼서 2스타나 예비역 3스타 갈 분 너무 많다. 굳이 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을 보내느냐. 이것은 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호주 대사인 김완중 대사 아주 임무 수행을 잘했다. 호주와의 관계도 잘했고 그분이 계실 때 장갑차 방산 수출도 계약이 됐다"며 "결정적인 어떤 과오를 범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교포들로부터도 신망이 있는 대사를 그냥 밀어버리고 호주 대사로 전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도피하는 수단이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인다.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엄호해서 도피시킨 꼴이 되지 않냐"며 "법무부에서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검증에 문제가 있었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 주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고 무리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에서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데 관여가 되고 또 이런 사람을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어겼을 정황들이 많다"며 "법무부, 외교부, 대통령실이 어떤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또는 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대표 대사 자리를 범죄의 도피 수단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법을 어겼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법을 어겼다면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