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문병원 수가 확대하라” 긴급지시

이태규 기자 2024. 3.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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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문병원 수가를 확대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총리실은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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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성모병원 방문 후 주문
전국 전문병원은 110개
병원 규모별 기준 적용해
높은 전문성에도 낮은 수가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문병원 수가를 확대하라고 긴급지시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주문했다.

현재 정부의 수가 지원에는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0%, 병원이 5%, 의원이 0%다. 전국에 110개가 있는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는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이곳에 먼저 이송할 수 있지만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제일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은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일선 구급요원에 대한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필수의료의 전달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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