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 “김정은, 협상 통한 핵 폐기 의사 없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중단 상태와 연결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1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평가했다.

16개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들의 분석을 종합해 11일 내놓은 ‘2024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그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과 재래식 군사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중에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부심을 보증하는 핵 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폐기할 의사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며 “그는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인 핵무기고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무인기를 개발하고, 생물학전 능력도 유지하면서 “미국·일본·한국의 3국 협력 강화에 맞서 미사일 발사와 핵을 이용한 보복이라는 위협적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이 지닌 위험성을 과시하려 한다”고 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미 연합훈련과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중·러와의 관계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은 재정적 이익, 외교적 지원,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려고 중·러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다”며 “김정은은 아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국제적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지도부의 의중에 대한 이런 평가는 중단 상태가 지속되는 북-미 협상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와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도전’, 이란과 북한을 ‘지역적 도전’으로 묘사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지목한 보고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다른 3개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서구와 그 파트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및 그 동맹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며 중국에 가장 큰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미국은 “강대국들의 가속화하는 전략적 경쟁”과 “여러 지역적 충돌”로 인해 갈수록 취약한 세계 질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대만은 미-중 대립에서 핵심적인 인화점”이라며, 중국의 경제 위기가 대만을 둘러싼 전쟁 발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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