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인 간첩 혐의로 첫 체포…"영사 조력 제공 중"

[the300] 간첩죄 혐의 인정되면 최소 10~20년형 가능성

한국 국적자 한 명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벤니아민 콘드라티예프 주지사와 만난 모습. / AFP=뉴스1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결과 한국인 백모씨를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관계자는 타스통신에 "백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한 뒤 법원이 예방조치 차원에서 구금했다"며 "수사를 위해 그를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타스는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백씨는 (러시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며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백씨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추가 언급이 어렵다"고 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금 기한을 6월15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르면 간첩 혐의가 인정되면 10~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 협력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죄로 사법 처리되면 외교적으로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