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中, 더욱 예측 어려워…러, 서방과 직접 충돌 피할 것"

"권위주의 규범 만들려 시도…대만, 미중 갈등 주요 지점"
양국 모두 美대선 영향 끼치려 할 것…"분열 확대 욕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4. 3. 1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또 양국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영향력을 끼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DNI는 "중국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며 "중국은 (자국의) 심각한 인구,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더욱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을 동아시아 강대국이자 세계무대의 주도국으로 본다"며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미국과 동맹 사이 균열을 조성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국제 규범을 조성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DNI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통일을 압박할 텐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중요한 마찰 지점을 만들 것"이라며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대만이 통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군사·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주요 지점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NI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공격적 경기 부양책을 꺼리고 있어 둔화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 둔화 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군(軍) 분야에 있어서는 "2035년까지 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2049년까진 인민해방군(PLA)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다만 중국군의 최근 전투 경험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DNI는 중국의 우주 기술에 있어선 "2030년까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우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NI는 중국의 미국 사회에서의 악의적 영향력 확대 사안에 있어서는 "중국의 정보 작전은 주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친중(親中) 담론을 조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 선전 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양당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했다.

DNI는 그러면서 "중국은 2024년 미국 대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분열을 확대하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 3. 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DNI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서 봤듯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서방과 그 동맹국들에 큰 도전"이라고 평했다.

다만 "러시아는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국제적 군사 충돌의 임계치 이하에서 비대칭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N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애초 추구한 '우크라이나의 완전 정복'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러한 상태는 러시아의 전략적·군사적 이점으로 작용해 점점 더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세가 기울고 있다"고 평했다.

러시아의 군대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으로 더 나은 군대는 아니더라도 더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NI는 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과 목표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