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 누리꾼들 수사 의뢰한다

경기 김포시가 항의성 민원에 고통받던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2일 시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오는 13일쯤 일부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증거자료를 추가 수집하며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이다. 주요 증거는 숨진 9급 공무원 A(39)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과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이다.

시는 전날 긴급대책위원회를 꾸려 유족 지원과 언론 소통, 법적 대응, 증거 채집, 악성고질민원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와 유족 행정 지원을 추진하는가 하면,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심리치료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통해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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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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