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 추징당했어도 과세처분 정당‥"사후 감액 대상"

위법한 소득을 추징당했다 해도, 추징 이전에 매긴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1천만 원을 벌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이 돈을 추징당한 전직 금융회사 직원이, 추징당한 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사 전 직원은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천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는데, 세무당국은 이 임직원의 벌어들인 위법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2022년 종합소득세 3천6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 전직 금융사 적원은 위법소득이어서 결과적으로 모두 추징당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징금을 모두 냈다거나 국가가 추징 집행을 완료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로 환수되면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해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986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