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556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송부.."잘못된 행동에 책임 묻겠다"

강규민 2024. 3.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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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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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사직, 환자 생명 위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날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했으며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늘부터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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