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김포시, 네티즌 수사의뢰

좌표 찍기·신상털기 기승
행안부 TF 대응방안 마련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가 가해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숨진 9급 공무원 A(39) 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이 캡처 방식으로 다수 수집된 상태다. 시는 A 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변호사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쳤다.

검토 결과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특정 네티즌이 인터넷상에서 거론되기도 했으나 시는 네티즌의 신원이나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5일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청 A 공무원의 신상이 공개된 온라인 카페 화면 캡처.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의 한 도로 보수공사 중 발생한 차량정체로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 씨의 실명과 사무실 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글이 지역주민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악성 민원이 이어졌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 씨 사건 발생 후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번 사례처럼 전화 번호 ‘좌표 찍기’ 방식으로 업무방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아가 공개된 실명을 바탕으로 이른바 ‘신상을 터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악성 민원에 따른 후유증으로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하는 두려움 등이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TF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현황 및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