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어제까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송부"

[앵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의료 공백은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지4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의료진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어제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인력이 부족한 20개 병원에 파견하였고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도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명단 공개와 집단 괴롭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주변 사람이 대신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여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 체계도 개선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 증원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되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3월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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