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예산, 타이완에 우크라 방식 무기지원 첫 포함

미국 국방예산안에 타이완에 대해 이른바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지시간 11일 공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타이완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 달러(6천565억 원)를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PDA를 통해 매년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인도·태평양 억제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이전보다 증액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와 같은 이른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도 가속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YTN 최영주 (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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