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 7.3조달러 예산안 제안…부자·대기업 증세

10년간 재정적자 3조달러 감축…GDP 4% 아래로
부자·대기업 대상 10년간 4.9조달러 증세
최저 법인세 15→21%, 최고구간 21→28%
사실상 선거공약…저소득층·중산층 겨냥
통과 가능성 낮아…공화당 "무모한 지출"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과 부자 증세, 중산층 지원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현지시간) 국회에 제안했다. 사실상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중산층고 저소득층 표를 노린 예산안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7조3000억달러로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달러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25년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하고, 10년에 걸쳐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은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10년간 4조9000억달러(대기업 2조7000억달러, 부자 2조달러)가량 증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기업과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 세율 인상 방침 등을 밝혔다. 최저 법인세의 경우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올리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억만장자에 대해 최소 연방세 25%를 부과하고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노령자 건강 보험인 노인 의료보장 부담금을 올린다.

대신 중산층을 대상으로 감세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월 4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안이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40만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인 뉴햄프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2조달러 세금감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그(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나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지옥처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이 법안을 원안대로 채택할 가능성은 물론 낮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기업 및 부자 증세안에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존슨 하원 의장 등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무모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 재정적 책임에 대한 무시,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로드맵”이라며 맹비난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