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2.5m 제한' 규정 무용지물...총선 앞두고 현수막 공해 극심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머리 걸릴 뻔! 사람 잡는'선거 현수막'이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그 아래 사진도 한 장 걸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찍은 건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이 현수막에머리가 걸릴까봐 고개를 푹 숙이면서 겨우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 해 본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할 때 현수막에 가려진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위험한 경우들 있었을 겁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현수막 밑단 높이는 2.5미터 이상 되도록설치해야 하지만서울신문이 둘러본 영등포구청역, 목동역,건대입구역 등 7곳은 모두 규정을 위반한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는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시작되면 이러한 현수막 공해가 더 심해질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을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스쿨존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금지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시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환경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에 대해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기업들의가격조정 행태 자료를 보면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가 그래프로도 표현돼 있는데위쪽에 나온 가격 조정 빈도를 보면월평균 가격 인상 빈도가코로나 전에는 11%였는데, 이후엔 15.6%로 올랐습니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아래 쪽 그래프와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엔 9.1개월 정도 상품 가격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6.4개월 정도만 유지하고 가격을 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두 번 정도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저항이나 민감도 등을 고려해서 기업들은 조금씩, 자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격을 내릴 땐 어땠을까요? 내릴 때에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내려주면 좋겠지만, 가격 인상과 달리 인하 때에는 팬데믹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가격 인상 빈도 변화가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학 개강시즌이 되면서어김없이 전공책 불법 복제에 대한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전공책 스캔 파일을 주면 커피쿠폰으로 사례하겠다며 불법으로 사고 파는 글을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 대학 인근 서점들은 어려움을호소하고 있는데 전공책을 찍어내고 들여와도 도저히 팔리질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공책을 불법 복제할 때종이로 복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이제는 디지털 문서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학 인근 복사업체도 매출이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판사는 관련 협회에 법적조치를취해달라고 요청하고정부도 신학기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적발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업자가 불법 복제를 하는 건지,학생들이 직접 스캔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다가최근에는 무인 셀프 스캔방도 늘고 있어서누가 어떻게 범행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기준, 1유로는 약 1,430원 정도입니다. 이 1유로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실제 이탈리아 한 소도시에서는 국적 관계 없이 1유로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돈 700만 원이 조금 넘는 5천 유로를보증금으로 내야 하지만, 3년 안에 개보수를 마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마엔차'시는 시내에 방치된 집이 20%에 달하자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빈집 소유자는 세금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빈집이 아닌 일반 집도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폐해가던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행안부는 이곳을 찾아국내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에도 빈집이 145만 채에 달하고이중 10%는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빈집들이 우범 지역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엔차'시 사례를 토대로 빈집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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