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합법·규제 완화하나…서울 '3·3·7·7' 청신호

문체부, 내국인 '도시 민박 확대' 추진 방침…규제 완화
서울, 연 3000만명 해외 관광객 목표…숙박시설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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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내국인의 도심 공유 숙박 허용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관광 활성화 전략 '3·3·7·7'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내 숙박 시장 규모가 커져 많은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크다.

'3·3·7·7'은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평균 체류 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뜻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추진 계획 일환으로 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을 발표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플랫폼을 통한 도심 공유 숙소(도시 민박)는 외국인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 내국인은 이를 모르고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구해 머물렀다. 합법적이지 않은 숙박이 본인도 모르게 이뤄졌다.

그간 공유 숙박 규제는 도심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다. 일부 내국인은 외국인 이름으로 방을 예약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물론 정부도 2019년 국내 공유 숙박 예약업체 '위홈'을 통해 내국인 도심 숙박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위홈 자체의 국내 영향력도 작았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민박 규제가 풀리면 장기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서울에 올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시의 목표는 연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 숙박업자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만 받으면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고, 내국인도 받을 수 있어야 (숙박) 등록 자체도 늘어날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외래 관광객 확보를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실현될 경우 '180일 운영일 제한'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다. 문체부 측은 조항 포함 여부 계획을 두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180일 운영일 제한' 조항은 기존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사실상 약 6개월만 내국인 도시 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조항과 '오피스텔 공유 숙박 금지'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 민박업을 할 때도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집 주인도 실거주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도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경직성이 큰 숙박시설 건설보다 숙박공유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공유 숙박업에는 기존 제도와 달리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고 비정기 거주나 비실거주 주택에서의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공간에서도 도시 민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연면적 230㎡ 미만 단독· 공동주택만 숙박 시설로 등록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5월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에어비앤비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만나 "관사에 빈방이 두 개 있어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으나 우리나라 법이 관사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금지가 돼 검토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의 주택만 민박업이 허용이 되는데 관사가 더 커서 법적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